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54112 판결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하여 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4하,1115]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사회복지사업법 행정기본법

2023년

2. 광주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3누10166 판결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

3. 광주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0구합12629 판결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6년

4. 수원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구합61024 판결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미간행]
   개선명령처분취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2015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4-9230, 2015. 4.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14-14862, 2015. 2. 3., 인용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보조금반환명령취소청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ㆍ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아동복지법

2013년

7.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결
  [체납액납부고지무효확인][미간행]
   체납액납부고지무효확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1년

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433호, 2011. 12. 6., 기각
  지역아동센터보조금반환명령 취소청구
   지역아동센터보조금반환명령취소청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11-06880, 2011. 8. 23.,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감사원법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상법 상법시행령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2008년

10. 서울고등법원 2008. 3. 27. 선고 2007누29163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11. 대전지법 2007. 1. 31. 선고 2006구합3324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7.3.10.(43),717]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초·중등교육법

2006년

12.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75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9.1.(257),150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지방자치법 헌법